주택가격공시제도란?
2005년부터 부동산세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토지·건물 분리과세방식에서 토지ㆍ건물을 통합 산정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과표 현실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보유세나 거래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의 단일화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 1월 1일을 기준일(추가분 6월 1일 기준)로 하여 매년 주택가격을 공시합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주택가격 열람 방법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은 2012년 이후 발송되지 않습니다.
| 주택구분 | 열람 바로 가기 | 공시(고시)기관 |
|---|---|---|
| 개별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원룸), 주상복합건물내 주택 등) |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 | 시ㆍ군ㆍ구 |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가격 열람(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 |
개별주택가격공시 관련 주요일정
| 추진내용 | 일정 | |
|---|---|---|
| 2023. 1. 1. 기준 | 2023. 6. 1. 기준 | |
|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검증 | 2022. 10. 21. ~ 2023. 3. 14 | 5. 22. ~ 7. 17. |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3. 21. ~ 4. 10. | 8. 9. ~ 8. 28. |
| 의견제출가격검증 및 처리 | 4. 11. ~ 4. 21. | 9. 1. ~ 9. 15. |
|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4. 28. | 9. 26. |
| 이의신청 | 4. 28. ~ 5. 29. | 9. 27. ~ 10. 26. |
| 이의신청가격검증 및 처리 | 5. 30. ~ 6. 26. | 10. 31. ~ 11. 17. |
| 주택가격 조정공시 | 6. 27. | 11. 23. |
※ 일정은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군청 세무과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일 : 2023. 4. 28.(1. 1.기준), 2023. 9. 26.(6. 1.기준)
참고사항
- 표준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거래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 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 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음.
-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과세 등의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활용하는 가격이므로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함.
-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에게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함.
개별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일반적인 주택 매매 등의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며, 재산세 부과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데 있어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문의전화
| 읍면 | 전화 | FAX | 읍면 | 전화 | FAX |
|---|---|---|---|---|---|
| 왜관읍 | 979-5237 | 979-5267 | 동명면 | 979-5384 | 979-5407 |
| 북삼읍 | 979-5282 | 979-5307 | 가산면 | 979-5411 | 979-5438 |
| 석적읍 | 979-5332 | 979-5327 | 약목면 | 979-5452 | 979-5467 |
| 지천면 | 979-5355 | 979-5377 | 기산면 | 979-5473 | 979-5498 |
| 칠곡군청 세무과 : TEL 979-6174, FAX 979-62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