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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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명 | 제정 | 개정 |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제정1996.12.31 법률 제5242호 |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 제정97.10.21 대통령령제15498호 |
일부개정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0호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 제정97.11.11 총리령제659호 |
일부개정 2017. 12. 21. 행정안전부령 제23호 |
| 국회정보공개규칙 | 제정 97.11.17 국회규칙제101호 |
일부개정 2017. 11. 24. 국회규칙 제208호 |
| 법원정보공개규칙 | 제정97.12.30 대법원규칙제1490호 |
일부개정 2017. 12. 27. 대법원규칙 제2766호 |
|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 제정 97.12.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52호 |
일부개정 2019. 6.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01호 |
| 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 | 제정 97.12.31 헌법재판소규칙제94호 |
일부개정 2014. 12. 16. 헌법재판소규칙 제344호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 99.1.29 법률제5709호 |
일부개정 2019. 12. 3. 법률 제16661호 |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 제정 1993.7.28 외무부령제170호 |
일부개정 2020. 7. 13. 외교부령 제80호 |
| 재판기록열람 ·복사규칙 | 전문개정 1998. 5.30 대법원규칙제1542호 |
일부개정 2020. 7. 13. 외교부령 제8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