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기준일: 2024. 4. 8.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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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대상 근거 | |
|---|---|---|---|---|
| 기획감사실 | 법무 | 행정심판, 행정소송 | 행정소송·행정심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포함 | 제6호 |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제5호 | |||
| 감사·조사 | 사무감사,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사항 |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 제4호 | |
| 내부직원의 징계·감사 개인정보 | 제6호 | |||
행정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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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대상 근거 | ||
|---|---|---|---|---|---|
| 행정복지국 | 총무과 | 인사·복무 | 인사기록카드, 연금기록, 인사발령, 임용, 징계, 인사위원회, 공무원결격사유조회, 공무원복무(휴직, 장기재직 휴가 등) 사회복무요원관리 | 인사 관리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제5호 |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충무계획 | 충무, 을지훈련 관련 자료 |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2호 | ||
| 세무과 | 납세·징수 | 세금 부과, 등록 신고 필증 교부 |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납세취득자료) | 제1호 | |
| 회계정보과 | 계약 | 계약구매 입찰공고, 적격심사서류 지출 및 결격여부 조회 | 규제 및 입찰관련정보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정보정책 | 정보보호정책 | 다른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제1호 | ||
| 민원토지과 | 민원·지적·부동산 관리 |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관련 결격사유 조사, 각종 민원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 제6호 | |
| 공간정보 |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 제1호 | ||
| 사회복지과 | 노인·장사 | 장사시설 변경 신고 수리, 무연분묘 개장허가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 제6호 | |
| 식품·위생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수리, 공중(미용업) 영업신고사항 신고 수리 | 감사·감독·검사 관련정보 | 제6호 | ||
| 교육아동복지과 | 아동 | 입양관련 정보 | 다른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 된 사항(입양특례법) | 제1호 | |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 제6호 | ||||
| 아동학대사건 | 다른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 된 사항(아동복지법) | 제1호 | |||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 제6호 | ||||
| 복지정책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관련(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 |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호 | |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무연고자·장애인 | 행려사망자 관리기록, 장애인 관련(등록장애인, 복지급여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 및 과태료 관련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관광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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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대상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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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경제국 | 지역활력과 | 공모사업 | 지역개발계획, 자체 경영개발사업 발굴 전략, 유치사업 시행 및 지원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규제 및 입찰 관련정보 | 제5호 |
| 투자유치과 | 기업지원·공단지원 | 공장등록, 취소 |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 제5호 | |
| 문화관광과 | 노래방·오락실·pc방 | 노래연습장업 신고, 게임제공업 허가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관광개발 | 관광계발계획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규제 및 입찰 관련정보 | 제5호 | ||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경제·에너지 | 각종 민원서류(직업소개업, 협동조합, 담배소매인, 통신판매, 전기사업허가 등)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교통행정과 | 차량관리·등록 |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신규등록신청 관련,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관련, 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화물운송사업 신고 수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신고 수리,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수리, 손실보상금 산정관련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규제 및 입찰 관련정보(단체지원 보조금, 사업비) | 제5호 | ||||
| 새마을체육과 | 체육지원 | 체육시설업 신고, 보조금교부자료(대회개최 지원사업, 체육단체 등)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포함 규제 및 입찰관련정보 | 제6호, 제5호 |
|
| 농업정책과 | 농지지원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결정, 농지전용협의, 농지처분 결정, 농약판매업 등록,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제5호 | |
| 축산지원 | 가축사육업 등록사항 신고수리,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수리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건설안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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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단위 | 소관업무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 건설안전국 | 건설과 | 건설·토목 지역개발·농업기반 | 도로점용허가,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골재선별 파쇄 변경신고 수리, 손실보상금 산정 관련,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증 교부 |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 제5호 |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하천 |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안전관리과 | 소하천 | 소하천정비사업 |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 제5호 | |
| CCTV | 방범용CCTV 영상자료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 | 개발행위(변경)허가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산업단지 조성사업 허가 |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 제5호 | |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건축디자인과 | 주택/건축허가·협의·디자인 | 옥외광고물 신규허가, 건축신고 허가 관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착공신고 필증 교부, 보완사항 통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 규제 및 입찰관련 정보 | 제5호 | |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환경관리과 | 환경·대기·수질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수리, 토양오염 관리변경 신고수리,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수리, 건설폐기물 처리신고 수리, 개인하수시설 신고수리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
| 미화행정 | 감사·감독·검사 관련정보 | 제5호 | |||
| 산림녹지과 | 산림보호 | 산지전용 허가 관련, 입목벌채 허가 신청,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