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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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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제도소개
  • 칠곡군은 건의자(주민,기업인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칠곡군 자치법규(조례,구칙 등)에 대해 분야별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칠곡군 소관 규제 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만 해당
  • 단순민원, 정책건의 등은 규제입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 관리부서 기획감사실 관리자 권미량 문의 054-979-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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