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제도소개
- 칠곡군은 건의자(주민,기업인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칠곡군 자치법규(조례,구칙 등)에 대해 분야별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칠곡군 소관 규제 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만 해당 - 단순민원, 정책건의 등은 규제입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