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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이정영
  • 등록일 : 2021-01-06
  • 조회 : 538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한부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시 노인·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수급(권)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적용대상 요건 >
○ 수급(권)자 가구 요건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경우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가구 월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  고소득(연1억,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적용대상 급여
  - 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기 폐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자(수급권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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