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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을 부과하는 법령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구분, 중대산업재해, 마을기업, 중대시민재해 순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부상자 2명 이상(동일사고 6개월 이상 치료)
    •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부상자 2명 이상(동일사고 2개월 이상 치료)
    • 질병자 10명 이상(동일원인 3개월 이상 치료)
처벌내용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기준이상 부상, 질병자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 정보공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과 종사자의 신체를 보호하고 사업장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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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정보공유 목록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
3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중대시민재해) PDF 파일 안전관리과 2022-05-20 15
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중대산업재해) PDF 파일 안전관리과 2022-05-20 8
1 칠곡군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PDF 파일 안전관리과 2022-05-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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