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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번호
19569
이름
보건소
작성일
2020-11-12 17:12:27
조회
593
진행상태
접수
첨부파일
  • 마스크 의무화관련 주요내용.hwp
  • 마스크과태료부과관련QnA.hwp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서 입니다.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과태료 부과) '2020. 11. 13. ~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문의 : 김성실 ☎ 0549798218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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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담당자
보건소황원배054)979-8205
최종수정일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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