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고장 칠곡 왜관읍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파일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칠곡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나. 칠곡군은 개인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 칠곡군은 보유하고 있는 주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개인 정보 파일의 문의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 가. 칠곡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나. 관련법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칠곡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

4.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시면 일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청구권

  • 가.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열람은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에 예시하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력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6. 개인정보파일의 정정·삭제 청구의 범위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 개인정보 정정·삭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파일 처리정지 요구

  • 가.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제37조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나. 위와 같은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내려받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내려받기

8. 개인정보파일 열람, 정정·삭제 청구 절차

  • 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고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나. 또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9.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다면 개인정보 수집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 요구 권리가 있음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상정보가 제32조 제2항(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인정보파일 열람, 정정·삭제 청구 절차 ※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개인정보의 파기

  • 가. 개인정보의 수집 시 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 나.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사유 확인
    개인정보 삭제 및 파기사유 확인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삭제사유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 달성시
    • 개인정보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시
    • 이외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경우
  • 다.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 방법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 방법
    구 분 내 용
    전자적 파일 형태
    •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파기여부 확인
      ※ 컴퓨터 등의 불용처분 및 매각시 저장된 내용 완전삭제
    출력물
    • 폐·휴지 수집업자에 출력물의 원형으로 매각 등 금지 직접 파쇄 조치 후 매각

11.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나. 기술적 조치
      • 접근로그 생성
      •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2. 개인정보처리 위탁

  • 칠곡군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관련 된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부서에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감독,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칠곡군이 위탁하는 개인정보파일

13. 개인정보 침해신고 절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 이용시
    ※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창구 바로가기
    •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반적 문의사항, 법령질의, 개인정보침해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상담원들이 1차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상담답변으로 종결할 수 있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7일(법령질의는 14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 좀 더 자세하게 사실조사가 필요하거나 법률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신청인에게 민원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어서 민원처리담당자는 양 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 사실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내용은 사건 접수 후 통상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자문, 관계기관의 사실확인 및 의견조회, 현지 출장조사 등으로 사건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피신고인과의 원만한 해결 등으로 사실조사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민원철회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민원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는 민원신청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됩니다.

14.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 절차

  •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인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을 강화하겠으며, 개인정보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절차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가. 사전예방활동
      • 개인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 강화
      • 개인정보화일의 중요 필드 암호화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보호조치
      • 홈페이지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나.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 조사반 가동
      • 해당 시스템의 물리적 보안 조치
      • 사실 확인 및 사고 조사
      •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 촉구 및 조치
      • 행정안전부 보고

15.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가. 파급 효과

  • 재해 재난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위기가 발생하고 빠른 시간 안에 복구 및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의 유출과 도난 또는 개인정보의 손실,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나. 절차 개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위기 발생 시 예방, 대응, 복구·복원으로 3가지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조화

다. 단계별 정의

  • 1단계 : 예방
    • 위기상황의 발생하기 전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리 보완하고 대비
    • 위기대응 조직, 위기등급, 복구목표 등 위기대응 체계 검토
    • 주기적 백업 실시 및 위기대응 훈련 실시를 통해 위기대응 준비
  • 2단계 : 대응 초기 비상대응
    • 화재, 정전, 지진 등 상황에 맞는 초기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재해·재난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위기대응 체계에 따라 대응 실시
    • 위기대응 조직을 소집하고 위기등급을 정의하여 위기상황 선포
    • 인적, 물적, 업무 등의 피해상황을 집계 및 종합 분석하여 비상계획 가동범위를 협의하고 위기상황 선포 여부 결정
    •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위기대응 조직의 역할에 따라 대응 실시
  • 3단계 : 복구 및 복원 복구목표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부터 복구 및 복원 실시
    • 복구 및 복원이 완료되면 위기상황의 종료를 선언하고 위기대응 시 이슈사항을 위기대응 체계에 반영하여 개선
    • 위기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고 위기내용 학습

16. 권익침해 구제방법(『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 가.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번(ARS 내선 2번)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전화 : 02-2100-3394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02) 2100-2499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홈페이지 : www.netan.go.kr
      전화 : (사이버범죄) 02) 393-9112 / (경찰청 대표) 1566-0112
  •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 칠곡군은 개인 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안전행정국장 조금래
    • 나. 개인정보 담당자
      - 정보통신과 이재성
      - 이메일 : ttanss@korea.kr
      - 전화번호 : 054)979-6364, Fax : 054)979-6369
      - 주소 : 우)39888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18.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담당자
왜관읍김현조054)979-5223
최종수정일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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