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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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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출예산제도」의 개념

  •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지출내역을 예산 (재정지출)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
    법적근거 : 「지방세법」제9조의3

작성기준 : 2010년 결산액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지방세 지출보고서 개요

  • 작성주체 : 기초·광역자치단체가 각각 과세권에 따라 작성
  • 작성세목 : 지방세 전체 세목
  • 회계연도 : ‘10결산액(직전연도결산액) + ‘11추계액(당해연도추계액)
  • 지출유형 :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 근거법령을 기준으로
    • 「지방세법」상 세목별 비과세 및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 「군세감면조례」전체 조항(표준조례 + 개별조례)
  • 비과세·감면 내역을 세제지원 대상 또는 취지에 따라 141개의 항목으로 정리하고 세목별 비과세·감면액을 기재
  • 비과세·감면 항목은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15개 분야)로 분류

지방세 지출액

개요

(단위: 천원, %)
지방세 지출액
구 분 '10년(결산) ‘11년(추계) 비교 증감
비과세·감면액(A) 24,596,583 22,461,505 -2,135,078
비과세 5,008,416 11,291,368 6,282,952
감면 19,588,167 11,170,137 -8,418,030
지방세 징수액(B) 96,612,252 106,273,480 9,661,228
비과세ㆍ감면율(A/A+B) 20.3 17.4 -2.9

기능별

(단위: 천원, %)
기능별
분 야 ‘10년(결산)   ‘11년(추계)   비교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총 계 24,596,583 100 22,461,505 100 -2,135,078 -8
1 일반공공행정 1,631,703 6.63 2,979,178 13.26 1,347,475 82
2 공공질서 및 안전 70,122 0.28 70,265 0.31 143 0
3 교육 820,601 3.33 2,212,907 9.85 1,392,306 169
4 문화 및 관광 331,601 1.34 456,808 2.03 125,207 37
5 환경보호 0 0 0 0 0 0
6 사회복지 5,284,049 21.48 5,720,552 25.46 436,503 8
7 보건 76,507 0.31 39,522 0.17 -36,985 -48
8 농림해양수산 1,157,508 4.7 1,249,805 5.56 92,297 7
9 산업ㆍ중소기업 6,235,943 25.35 2,377,251 10.58 -3,858,692 -61
10 수송 및 교통 4,682,563 19.03 692,044 3.08 -3,990,519 -85
11 국토 및 지역개발 2,482,527 10.09 1,274,830 5.67 -1,207,697 -48
12 과학기술 0 0 0 0 0 0
13 국가 1,055,302 4.29 4,290,706 19.1 3,235,404 306
14 외국 139,138 0.56 230,874 1.02 91,736 65
15 기타 629,019 2.55 866,763 3.85 237,744 37

세목별

(단위: 천원, %)
세목별
분 야 ‘10년(결산)   ‘11년(추계)   비교증감  
비중 비중 증감률
총 계 24,596,583 100 22,461,505 100 -2,135,078 -8
보통세 23,985,493 98 22,334,404 99 -1,651,089 -6
취득세 11,821,450 48 12,863,597 57 1,042,147 8
등록세 8,302,460 34 641,017 3 -7,661,443 -92
면허세 7,176 0 8,021 0 845 11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203,783 1 124,026 1 -79,757 -39
지방소득세 11,306 0 7,956 -3.350 -29
재산세 2,954,772 12 8,143,274 36 5,188,502 175
자동차세 684,546 3 546,513 2 -138,033 -20
주행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611,090 2 127,101 1 -483,989 -79
공동시설세 179,832 1 127,101 1 -52,731 -29
지역개발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도시계획세 431,258 2 0 0 -431,258 순감
사업소세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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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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