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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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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제도

의 의

  •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여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제도
  • 취등록세, 주민세 등을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과세표준 또는 세율적용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과소 또는 과다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사후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본의 아니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적용범위

  •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
    • 취득세,등록면허세(면허),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적 격 자

  •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수정신고방법

  •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
  • 초과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수정신고 즉시 환부 조치

수정신고기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 까지

가산세(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6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1년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10 감면
    • 단,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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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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