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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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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교부

  • 성격 :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규정한 실정법상의 권리이며 지방세 입법의 지도 원리에 해당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시기
    •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 조사시
    • 세무조사시
    •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시기
    납세자가 지방세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시 (세무조사 : 실지조사, 서면조사, 특별조사, 추적조사 등)
  • 조세전문가의 범위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방법 : 조사에 입회, 의견진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내용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탈세제보 및 과세권자가 정한 기준에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
  • 효과 : 세무조사는 실시 가능

세무조사시 사전 통지

  • 시기 : 세무조사 개시 15일전까지 통지
  • 대상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
  • 내용 : 조사대상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
  • 연기신청 : 천재지변 등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 조사연기신청 가능
  • 결과통지 :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비밀유지

  • 대상 과세정보
    • 납세자가 지방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
    • 지방세 과징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과세자료의 제공범위
    •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하거나 조세범을 소추(訴追)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조세 쟁송, 조세범 소추 또는 질문·검사상 필요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35조제2항 각 호와 제150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제11조제4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제공요청
    •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과세자료 제공요청
    •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담당자
세무과안현연054)979-6233
최종수정일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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