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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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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 등

취득시기

취득시기
구분 취득시기
유상승계취득 개인간 매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 60일 경과되는 날
잔금을 잔금지급일 전에 지급한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취득이 인정된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
등기가 먼저 진행된 경우 등기일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신축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무허가 건물 사실상 사용일
연부취득 사실상 연부금액 지급일
지목변경 토지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매립간척 등 원시취득 준공 검사 인가일
(이전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

납세의무자

  • 일반적 : 사실상 취득행위자
  • 특수한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소유자
  • 지입차 : 공부상 불구 사실상 취득자
  • 리스물건
    • 일 반 : 공부상 리스회사
    • 특수한 부대설비 : 주체구조부 소유자
    • 수 입 : 수입하는 자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
  • 건물 신축의 경우: 신고가액(비용). 단,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
  • 연부취득인 경우 연부금액

세율

세율
구 분 면 적 세 율
취 득 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 계
주 택 6억원 이하 85㎡ 이하 1.00% - 0.10% 1.10%
85㎡ 초과 1.00% 0.20% 0.10% 1.3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85㎡ 이하 2.00% - 0.20% 2.20%
85㎡ 초과 2.00% 0.20% 0.20% 2.40%
9억원 초과 85㎡ 이하 3.00% - 0.30% 3.30%
85㎡ 초과 3.00% 0.20% 0.30% 3.50%
주 택 외(토지, 건물) 4.00% 0.20% 0.40% 4.60%
증 여(무상취득) 3.50% 0.20% 0.30% 4.00%
신 축(원시취득) 2.80% 0.20% 0.16% 3.16%
상 속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받을 경우)		 2.80% 0.20% 0.16% 3.16%
0.80% - 0.16% 0.96%
농 지 매 매 신규 3.00% 0.20% 0.20% 3.40%
2년 이상 자경 1.50% - 0.10% 1.60%
상 속 2.30% 0.20% 0.06% 2.56%

부과징수방법

  • 신고납부
    • 일반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월 이내)
    • 중과세물건 :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영업허가인가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
    • 비과세, 감면분 추징 :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보통징수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
    • 무신고 가산세 : 취득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가산함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취득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면 부족세액에 1일 0.025%(25/100,0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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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권미량054)979-6182
최종수정일 :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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