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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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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불가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대상 민원

사전심사 대상 민원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일) 사전심사기간(일) 구비서류
(공통:사전심사청구서)
비고
공장설립승인 20 10
  • 입지기준 확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
공장신설승인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14 10
  • 사업계획서
공장등록 7 5
  • 사업계획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15 10
  • 변경하는 층의 전·후 평면도
  •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5 5
건축허가 14 10
  • 건축계획서
  • 기본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
가족,종중,문중묘지
설치허가
10 5
  • 지적도
개발행위허가 15 10
  • 개발행위내용(위치, 규모 등)
  • 사업관련도서(배치도, 공사계획도 등)
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승인
45 30
  • 관리운영계획서
  • 주요시설설치배치계획서
골재채취허가신청 20 20
  • 허가에 필요한 서류
골재선별·파쇄신고 15 15
  • 신고에 필요한 서류
농지전용 10 7
  • 사업계획서
  • 기본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5 3
  • 사업계획서
    (사업소현황,시공계획,시설설치내역)
  • 보호시설과의안전거리확보도면
종교단체 묘납골당,
납골시설 설치신고
30 15
  • 종교단체등록증
  • 구적도
산지전용(변경)허가 25 20
  • 사업계획서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형도
  • 예정 실측도
  • 농지원부
하천점용허가 10 7
  • 위치도
  • 사업계획서

처리절차

민원인의 청구 → 민원 접수 → 처리부서 이송 → 사전심사 및 검토 → 사전심사 결과 통지(처리부서)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설계도 등)와 타 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및 가부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본 설계도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본 제도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제도로써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식 8] 사전심사청구서 한글파일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담당자
민원봉사과전소현054)979-6343
최종수정일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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