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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내용보기
번호 1404 민원사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분야 부동산
근거법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원설명 □ 목적: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 기간 : 2020.8.5. ~ 2022.8.4.(2년간) 등기는 2023.2.6.까지

□ 대상: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 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 군청 건축디자인과

□ 절차
보증서 내용 작성 → 부동산 소재지 해당리에 위촉된 일반보증인(4명) 날인 → 해당 리에 위촉된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날인(일반보증인과 신청인 직접 대면하여 확인) → 지정보증인(관리인)은 날인 확인하고 발급대장 기재 후 보증서 발급 → 신청인은 보증서 수령 후 지참하여 확인서발급 신청 → 공고(민원봉사과) → 확인서발급, 대장정리(민원봉사과) → 등기신청(신청인)

※ 「부동산등기 특별법」제2조 등기해태 과태료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장기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법인 및 비법인(종중 등)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 불가
접수방법 확인서발급 토지: 민원봉사과, 건축물: 건축디자인과
접수/처리

처리기간

처리부서

접수

경유/협의부서

구비서류
관련 서식 파일 이미지 보증서.hwp
파일 이미지 확인서 발급신청서.hwp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자료등록 민원봉사과 최종업데이트 2020-09-10

본문 콘텐츠 담당자, 최종수정일

담당자
회계정보과채희도054)979-6354
최종수정일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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